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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비관세장벽 해소방안은?
작성자 장윤희 작성일 03/09/2015 18:13:21
첨부파일 조회 696

□ 한-중 FTA에서는 다각적 방면에서 각종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들을 협정문에 다수 반영하였습니다.

 

ㅇ (제도적기반 마련) 그간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비관세장벽 문제 해결을 위하여 ①양국 투자기업 애로사항 해소 담당부서 지정, ②정부간 비관세조치 협의기구(작업반) 설치, ③비관세조치 관련 분쟁해결 신속해결 절차 도입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 한-중 FTA에서는 다각적 방면에서 각종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들을 협정문에 다수 반영하였습니다.

 

ㅇ (제도적기반 마련) 그간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비관세장벽 문제 해결을 위하여 ①양국 투자기업 애로사항 해소 담당부서 지정, ②정부간 비관세조치 협의기구(작업반) 설치, ③비관세조치 관련 분쟁해결 신속해결 절차 도입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절차개선) 우리기업의 對中 수출 및 중국 진출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①신규?수정 수입허가조치 적용시 사전 공표 의무, ②비관세조치 공표와 발효 전 유예기간 보장 의무 등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ㅇ (통관) 우리기업들의 민원이 많았던 통관절차 분야에서는 ①700불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② 48시간 내 통관원칙, ③지역 세관간 일관적인 법령 집행 등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ㅇ (주재원 체류)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었던 비자문제와 관련하여 ① 주재원 최초 2년 체류기간 허용 합의 ② 복수비자 발급 활성화 등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ㅇ (기술장벽) 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② 시험·인증기관 설립 지원, ③ 시험·인증 관련 애로완화 협력 등 무역기술장벽(TBT) 애로완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절차개선) 우리기업의 對中 수출 및 중국 진출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①신규?수정 수입허가조치 적용시 사전 공표 의무, ②비관세조치 공표와 발효 전 유예기간 보장 의무 등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ㅇ (통관) 우리기업들의 민원이 많았던 통관절차 분야에서는 ①700불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② 48시간 내 통관원칙, ③지역 세관간 일관적인 법령 집행 등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ㅇ (주재원 체류)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었던 비자문제와 관련하여 ① 주재원 최초 2년 체류기간 허용 합의 ② 복수비자 발급 활성화 등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ㅇ (기술장벽) 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② 시험·인증기관 설립 지원, ③ 시험,인증 관련 애로완화 협력 등 무역기술장벽(TBT) 애로완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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