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Q&A > 100문 100답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과정에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하여 기업의 비밀이 누설될 우려는 없는가?
작성자 장윤희 작성일 03/09/2015 18:07:18
첨부파일 조회 363

□ 양측은 수입자 또는 수출자 등이 당사국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 때,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재심당국의 요청에 대하여 자료를 행정적 재심을 수행하는 당사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료를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비밀유지 의무를 두어 자료를 제공한 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