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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례법과 협정에서 정하는 사항이 다를 경우?
작성자 장윤희 작성일 03/09/2015 18:12:00
첨부파일 조회 619

□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규정은 협정과 국내법(FTA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내법 규정은 협정에 있는 내용을 다시 규정한 것과 협정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내법이 협정에서 정하는 사항과 다를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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