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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관세 배제 사유는?
작성자 장윤희 작성일 03/09/2015 16:58:24
첨부파일 조회 218

□ 양측은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를 배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① 수입자가 세관당국의 정보요청에 한 달 이내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② 수출국 세관당국이 수입국 세관당국의 검증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

 

③ 수출국 세관당국의 검증결과 회신 또는 방문검증 결과가 원산지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④ 수출국 세관당국이 수입국 세관당국의 현지검증 요청을 거부하거나 현지검증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

 

⑤ 상품이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⑥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⑦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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