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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에서 직접운송 요건은?
작성자 장윤희 작성일 03/09/2015 1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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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은 한-중 FTA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간 직접운송되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 다만, 일정요건 하에서는 제3국을 경유하거나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 보관되는 경우라도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즉 제3국 경유는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이루어져야 하고,

 

ㅇ 제3국에서 소비 또는 거래되지 않아야 하며,

 

ㅇ 제3국에서 하역?재선적, 운송 목적의 상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기타의 공정 이외에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아야 합니다.

 

ㅇ 또한 제3국에서 일시 보관되는 경우에는 제3국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있어야 합니다.

 

- 일시 보관되는 기간은 3개월을 경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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