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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중국산 상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가?
작성자 장윤희 작성일 03/09/2015 17:29:14
첨부파일 조회 372

□ 한-중 FTA에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 직접운송 되어야 합니다.

 

ㅇ 다만, 지리적?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을 경유, 환적 또는 일시 보관할 수 있으나 제3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따라서, 홍콩의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경우는 지리적?운송상의 사유로 인한 제3국 경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3국에서 거래가 발행한 것이므로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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