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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제1단계 협상 마무리, 민간산업 보호기틀 마련(2013.9.3~9.5)
작성자 고현주 작성일 11/13/2013 09: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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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9월 3일에서 5일 중국 웨이팡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7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상에서 상품분야·서비스 및 투자 분야·규범 분야·경제협력 분야에 대해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우선, 양국은 상품분야에서 상품을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하고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에 한해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이 두 품목군에서는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를 관세철폐 하는 것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편, 이번 1단계 협상에서는 민감품목 보호범위를 정하였고,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양국은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키로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앞으로 양측은 이번에 합의한 협상 모델리티를 기초로 전 분야(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분야)의 협정문 및 시장개방 양허안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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