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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CEPA 연내 타결 추진(2013.10.14)
작성자 고현주 작성일 11/13/2013 09: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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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의 연내 타결 목표에 대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 정상이 합의하여 협상 진전에 정치적 추동력이 부여될 전망이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지난 6월 정부에서 발표한 「 新통상 로드맵」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및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제도화하는 상생형 FTA로 추진중이다.

 

 한·인도네시아 CEPA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한·ASEAN FTA 상품협정(2007년 6월 발효)에서 우리 주요 수출품목이 민감·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ASEAN FTA(2007년 6월 발효) 및 일·인도네시아 EPA(2008년 7월 발효) 체결로 우리 주요 관심품목의 추가 자유화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이자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일본과 경합하는 품목인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에서 일본 대비 경쟁여건이 불리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2011년 2월 16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방한시 우리 대통령이 양자간 FTA 체결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양국 통상장관간 한·인도네시아 CEPA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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