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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FTA 2단계 특별지원 본격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17 21: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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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연내 발효에 대비, 차질 없는 이행 준비를 위해「한-중 FTA 발효 대비 2단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하여 발효 전?후 100일간 본격적인 대중(對中)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 이번 2단계 대책은 한-중 FTA의 가서명('15.2.25) 직후 시행한 1단계 특별지원(3.2~6.10)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기업이 한-중 FTA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5대 방향 20대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FTA 기업 활용 지원
 
① FTA 활용실익이 큰 대중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집중(컨설팅 사업 조기 시행)
 
② 한-중 FTA 발효 후 3개월 간 특별통관대책 수립?운영
 
③ CEO 간담회 등 FTA 활용지원 민관 협력체제 구축
 
④ 세관별 관할지역 특성을 반영한 FTA 활용 제고 시범 사업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중국품목분류사례 DB 구축 추진
 
⑤ 중국 현지 진출기업 및 바이어 대상으로 FTA 활용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산 제품의 수입 확대 유도
 
FTA 법규?제도?조직 정비
 
① 한-중 FTA의 국내 이행을 위한 FTA 관세특례법령 등을 개정하고, 통일된 세관 업무 집행을 위해 이행지침 마련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인증수출자를 확대하고,「FTA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를 수산물 등으로 확대
 
③ 원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FTA 활용 정보 제공을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및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④ 30개 세관「YES FTA 차이나센터」100명(+15명)으로 증원
 
대외 FTA 이행 협력
 
① 세관협력회의 등 한-중 간 FTA 이행협력 네트워크 구축
 
②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구축?무역통계 교환 등 한-중 세관당국간 전략적 약정 이행
 
③ 원산지 검증 표준 절차 마련 및 직접운송 입증서류 명확화를 위한 사전 협의
 
④ 비관세장벽 등 FTA 활용애로 해소를 위한 한-중 FTA 이행 콘퍼런스 개최
 
차이나 리스크 관리
 
① 기업의 사후 검증대응 역량 강화 등 중국발(發) 사후검증 대응
 
② 원산지검증 선별시스템(Origin Selectivity System) 구축 등 부정 특혜 수입 차단으로 국내산업 보호
 
③ 중국산 제품의 안정성 강화로 국내 소비자 보호
 
④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 리스크 관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①「FTA 활용 관리팀」을 구성하여 FTA 교역량, 수출입 활용률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②「한-중 FTA 돌보미 Project」등을 통한 FTA 활용 장애요인 발굴 및 해소방안 마련
 
③ 대중 관세관 미파견 지역에 FTA 전문가(협력관)를 파견하여 현지 진출기업의 한-중 FTA 활용 지원
 
□ 관세청은 한?중 FTA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되고, FTA 발효 초기부터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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