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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국과의 교역 동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2-05 1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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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이 발표한 2015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역이 전년 대비 12.3% 감소한 가운데 FTA 발효국과의 교역*은 7.4% 감소, FTA 미발효국과는 15.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15년 12월 20일 발효된 중국·뉴질랜드는 제외한 11개 협정, 49개국의 실적
 
□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은 2015년 12월 20일 중국 및 뉴질랜드와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전체 교역의 67.3%를 차지했다.
 
ㅇ 이에 따라 '10년 14.7%에 불과하던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은 FTA 확대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FTA 교역 비중>
□ 수출의 경우, 전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 감소한 가운데 FTA 발효국과는 4.4%, 미발효국과는 10.7% 감소했고,
* 미국(△0.6%, 703→698억 불), EU(△6.9%, 517→481) 아세안(△11.5%, 846→749) 등
 
ㅇ 수입의 경우, 전체 수입은 16.9% 감소한 가운데 FTA 발효국과는 10.9%, 미발효국과는 20.8% 감소했다.
* 미국(△2.8%, 453→440) EU(△8.4%, 624→572억불), 아세안(△15.7%, 534→450) 등
 
 
<교역 증감 현황>
 
ㅇ 특히,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중에서도 FTA 특혜품목*의 수출입(수출 △2.3%, 수입 △6.5%) 감소폭이 비특혜품목(수출 △5.6%, 수입 △16.8%)에 비해 작아, FTA가 수출입 급감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FTA 특혜관세 품목 : 수출(입)품목의 FTA 양허세율이 실행세율보다 낮아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
 
□ 한편, ‘15년 FTA 수출활용률*은 71.9%로 '14년의 69.2%보다 2.7%p 증가하였으며,
 
* FTA 특혜관세 품목 중 수출신고서 상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신고된 품목 비중
 
ㅇ 협정별로는 EU(85.3%), 페루(83.6%), 미국(79.1%)과의 FTA는 높은 수출활용률을 보인 반면, 아세안(42.5%), 인도(62.4%)는 낮게 나타났다.
 
ㅇ 수입활용률은 70.2%로 '14년 68.0% 보다 2.2%p 증가하였다.
 
□ 관세청은 올해 한-중 FTA(2015년 12월 20일 발효)를 수출 활성화의 호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對) 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FTA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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